2016. 1. 29(금)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1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01. 11.

다. 회부일자 : 2016. 01. 12(의안번호 제1660호)

라. 안건상정 :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01.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상 춘

나. 제정이유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소속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 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운영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 함(안 제4조부터 6조까지)

라.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 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2015.05.18.)에 따라 우리시 현행 공무원 복지사업의 기준 및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제3조는 후생복지의 적용범위를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 및 공중방역수의사로 하고, 직장운동부원, 시립예술단원 등 공무원 외 익산시에 근무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 근거를,

▸안 제5조는 직원 편의시설, 건강관리시설 등의 설치와 콘도 및 휴양소 등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후생복지사업의 종류를,

▸안 제7조는 제도 시행이나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현행 맞춤형복지제도, 직원재해보장성보험, 40세이상 직원 건강검진, 직원극기훈련 등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적용대상과 사업의 종류 및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 및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01. 14

다. 회부일자 : 2016. 01. 14(의안번호 제1663호)

라. 안건상정 :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01. 2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규제사항 개선

다.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제4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9일 조례 제822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신청서상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 불부합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01. 14

다. 회부일자 : 2016. 01. 14(의안번호 제1664호)

라. 안건상정 :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01. 2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급 시기의 예외 규정(기성금 지급 조항 신설)이 필요하며, 동일한 사업에 대해 건축물 용도에 따라 지원기준을 달리하여 발생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기성금 지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 추가 (제19조의4제2항 및 제3항)

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 구분 삭제(안 별표1)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9조,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8, 제19조의9, 제20조~제22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익산시의 고도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8월 8일 조례 제1264호로 제정되어 1회에 거쳐 개정 후 2015년 2월 27일 조례 제1426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보조금 지급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기성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제19조의4 제2항과 제3항은 한옥의 경우 기와공사가 완료되면 시장의 재량으로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조금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별표1 제1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지원기준을 현행 상한액으로 통일하였고, 기준이 불명확한 ‘수선․대수선’의 용어를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으로 정리하였으며,

▸안 별표1 제2호 가로경관개선사업은 유사성격의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와 ‘간판시설’은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음

본 개정조례안은 4개 고도(익산, 부여, 공주, 경주)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문화재청 및 4개 시군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하고자 도출된 안으로

한옥의 공정율에 따른 기성금 지급을 통한 보조금의 실효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용도구분 폐지를 통한 불합리성 개선, 불명확한 용어 정리 및 중복지원 불가항목 명확화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유 재 구 의원

나. 제 출 일 : 2016. 01. 14

다. 회부일자 : 2016. 01. 15(의안번호 제1670호)

라. 안건상정 :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01.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유 재 구 의원

나. 개정이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강좌의 수강료 현실화로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 복지 혜택을 주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임.

다. 주요내용

가. 안 제6조 제1항 중 “시장은”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나. 별표 1에서 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와 생활체육 및 레크레인션 수강료를 1과목당 30,000원 이하로 개정하고 수강료 반환규정을 신설함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년 9월 28일 조례 제606호로 제정되어 7회에 거쳐 개정 후 2014년 4월 17일 조례 제1388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현실화 및 수강료 환불규정 신설을 통해 수준 높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 권익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별표 1에서 수강시간 기준으로 “5,000원에서 20,000원”까지 규정되어 있는 수강료 기준을 강좌당 “30,000원 이하”로 조정하고, 프로그램 개시 경과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음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는 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조례상의 기준과 범위 안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은 센터 운영을 위한 필수적 재원으로 센터 운영비의 50%정도를 점유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수강료 기준은 2001년 제정 당시 기준으로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수강료 현실화가 절실한 실정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수강료 기준액 인상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실정에 맞도록 수강료를 현실화하여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및 주민자치센터의 재정확충을 통한 자체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강료 반환규정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